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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15 조회수 964
제목 고령화가 성장률 0.4%P 끌어올렸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입력 : 2016.05.12 22:12:01 수정 : 2016.05.12 22:17:35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령층의 저축이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생산과 소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소비절벽 초래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만이 주로 부각돼 온 고령화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기대수명 증가와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투자자본을 모으고 노동공급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단기적으론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어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론 저축자금이 투자자본으로 활용되고 고령층의 소비도 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단기적으로 소비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연구 결과 기대수명이 0.5세 늘어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단기(1년)적으로는 저축률이 0.3%포인트 오르고 소비는 0.39% 감소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길어지는 노후 생활에 대비해 고령층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저축률이 올라가 돈이 모이고, 일할 수 있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KDI는 밝혔다.

동일 모델을 적용했을 때 20년 뒤 저축률 상승폭은 0.19%포인트로 둔화되고 소비는 0.33% 증가하는 것으로 반전된다.

동일한 모델을 2000년 이후 한국 상황에 적용시켰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2000년 후 매년 0.5세씩 늘어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경제성장률을 약 0.4%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 권규호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늘어나지 않았을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이르고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기대수명 증가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사회의 늘어난 저축이나 노동력이 국내 투자 확대, 노동 수요로 이어지게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구조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시니어시프트 도래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기업대응 트렌드’ 보고서에서 고령인구의 경제적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동자와 소비자가 모두 고령화되는 ‘시니어시프트’ 시대가 오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고령층의 소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고령친화 산업은 매년 13%씩 성장해 현재 27조원 규모인 시장이 2020년 78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인구의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등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고령화 정책을 펼쳐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가 직장 내 나이차별 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 고령자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고 기업들이 고령자 채용, 고용 유지에 유인을 갖도록 고용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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